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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 특수단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중간 수사 결과 발표허위 보도자료 2회 배포 혐의총괄 책임자 등 7명 검찰 송치유족은 “윗선 뺀 꼬리 자르기”경찰이 2024년 발생한 ‘12·29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배포한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을 검찰에 넘겼다. 유족들은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속도를 내라고 촉구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6일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입건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7명을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이들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검토한 4명과 총괄 책임자 3명이다.이들은 참사 직후인 2024년 12월30~31일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허위 보도 참고자료를 2회에 걸쳐 작성·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국내외 규정에 따라 무안공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가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규정들을 의도적으로 자료에서 제외했다고 본다. 이후에도 책임을 피하려고 로컬라이저의 위법성에 대응하는 논리를 지속해서 마련하는 등 문제점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의심한다.이번 수사는 지난 2월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과 유가족 측이 국토부의 사고 원인 축소 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특수단은 국토부 보도 참고자료의 허위성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한 뒤 수사에 착수했고 관련 법리와 규정 등을 토대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국토부 사무실과 관련자들을 두 차례 압수수색해 회의자료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했다.참사 발생 이후 관련 피의자가 송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번 송치 건은 사고 발생 원인에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는 별개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총 74명을 입건했는데 이 중 67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도 신속하게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만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와야 수사 결과도 발표할 수 있다고 본다. 항철위는 참사 발생 원인 등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유족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 “오늘(26일) 발표된 국토부 관계자 7명 송치는 국가가 이 참사를 어떻게 은폐하고 통제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순한 서막’에 불과하다”며 “장차관 등 최종 책임자가 빠진 실무자 위주의 송치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정부는 참사 초기 유가족과 언론을 통제하며 뒤에서 자행한 유해 야적 및 부실 수습, 그리고 모든 은폐 공작의 전모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면서 “참사의 근본 원인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참사 원인을 제공한 관련 책임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에 즉각 박차를 가하라”고 했다.。 박성준 "장 대표, 길바닥에서 선동 정치 일삼아"이용우 "징계, 줄세우기로 장동혁 사당만 남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김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취임 1주년을 맞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장동혁 체제 1년, 남은 건 극우 선동과 윤어게인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집중한 장 대표의 모습을 '길바닥 선동정치'로 규정하며 "대한민국 정치에 보수와 야당이 실종됐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을 내어 "장 대표는 극우세력 음모론에 편승해 국회는 내팽개치고 길바닥에서 선동정치를 일삼았다"면서 "연일 망언을 일삼는 이진숙, 김태규 의원 같은 윤 어게인 세력을 공천해 국회를 '윤 어게인의 놀이터'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는 반대파에게는 윤리위원회라는 칼을 휘둘러 숙청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에 보수와 야당이 실종됐다"며 "아직 장 대표에게는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다. 제1야당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이용우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장 대표의 1년은 민심과 함께하는 보수의 새 길은 없고 윤어게인 뿐이었다"고 평가 절하했다.이 대변인은 장 대표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문을 거론하며 "장 대표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 민심과 함께하는 보수의 새 길을 찾겠다'고 공언했는데 지난 1년간 장 대표의 행보는 민심과 거리가 멀었다. 장 대표가 서 있던 곳은 민생의 현장이 아닌 부정선거 음모론이 판치는 현장이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재명 정부에게 내란 몰이를 당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윤어게인을 선언하며 내란을 옹호했고 보수 쇄신은커녕 극우 세력과 밀착했다"며 "장 대표가 그토록 요구했던 잠실 올림픽공원 투표소 재검표 역시 국민의힘의 몽니로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1년 간 국민의 삶을 챙기기보다는 정치적 갈등과 음모론에 매달리는 모습만 반복적으로 보여줘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공당은 증발했고, 징계와 줄세우기를 통한 '장동혁 사당만 남았다"며 "국회 안에서 민생을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취임 1주년 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도록 그냥 놓아둬선 안 된다"며 "2028년 총선에서 과반 승리를 거둬야 한다. 반드시 정권을 탈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독재의 마지막 문턱에 있다"면서 "이재명 독재의 문을 열 재판 취소와 연임 개헌 시도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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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07:45:35